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이를 손금으로 추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해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르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