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유명 출판사, 할인율 15% 이내 담합…과징금 9억
두산동아 등 4개 유명 출판사가 학습지 할인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개 출판사가 할인율을 15% 이내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별로 보면 천재교육이 3억6000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두산동아는 2억4000만원,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는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학습지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담합 혐의가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습지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출판사와 서련은 지난 2011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모임을 갖고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했다.
또한 4개 출판사는 각 대리점에게 15% 이상 학습지 할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점과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과의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4개 출판사의 학습지 할인율은 기존 20~25%에서 15%로 축소됐다. 학습지를 구매하는 학생들은 5~10%의 가격을 더 내게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를 제한해 참고서 가격을 상승시킨 담합행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교육 분야에서 이런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