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이 某씨가 사옥신축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해 유예기간내에 착공했으나 건축 중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건축중인 사옥을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 때 양도한 토지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라고 부연했다.
참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업무무관자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서화 및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