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등 여파로 가계대출 5조6000억원 증가
취득세 등 감면조치 여파로 지난해 12월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72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10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2006년 11월 6조9000억원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월중 증가규모로는 최고 기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9.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취득시 주어지던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정부의 한시적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거래량이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돼 증가폭이 11월 3조9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10월 4100호, 11월 4700호, 12월 6800호로 증가폭이 널뛰기를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조치였지만 가계대출의 급격한 상승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 세금감면 약발이 없어지며 주택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야권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세제감면은 올해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1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큰폭으로 감소해 11월 2조4000억원 증가에서 11조8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기업대출은 연말효과에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 등의 요인이 가세하며 7000억원 증가에서 4조1000억원 감소로 전환했으며,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 등 연말요인으로 1조7000억원 증가에서 7조7000억원 감소로 바뀌었다.
12월중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전월(7조7000어권)에 이어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연말 재정집행자금, 상여금 유입 등으로 20조3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지자체 및 기업 자금이 재정집행자금 수요와 부채비율 관리 등 연말요인으로 인출되면서 10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은행채는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늘어났던 후순위채 발행이 축소되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의 경우 MMF는 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을 위한 법인자금 및 국고여유자금 유출로 전월에 이어 감소했고, 주식형펀드는 주가상승으로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