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5300억원 덜 걷어…무리한 투자로 손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규가입자 221만명의 소득을 낮춰 신고해 5348억원의 연금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보고서에는 15.7%로 수익률을 높여잡는 등 마구잡이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5일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4대 공적연금으로 도약한 국민연금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용 수익이 저조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장이 신규가입자의 소득을 낮춰신고하면서, 2007년부터 3년간 3800억원의 보험료가 적게 징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가입자 221만여명의 연금 보험료 5348억원이 걷히지 못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근로소득 명세서 등을 받아 소득이 발생한 미가입자를 찾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2010년~2011년 1726명의 소득 발생자들을 가입 명단에서 누락해 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실제 김 모 씨는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에서는 지난 9년간 모 기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A생명보험을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예상 투자수익률 7%를 15.7%로 부풀려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21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위 펀드는 2011년 말 기준 공정가치 가액이 3700억원에 불과해 처음 예상한 855억원의 투자 수익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난 2007년 투자한 C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당시 할인율 10%인데도 적정 할인율을 산정하지 않은채 투자해 2011년 말 현재 31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2011년 매입한 D주식회사의 주식은 2011년 말 기준 124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매각 등의 추가 검토없이 방치해 두고 있어 직접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과소 신고된 신규가입자의 신고소득월액을 확인해 부과·징수토록 하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자격 취득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투자타당성 업무를 실사결과 확인 등을 거쳐 보다 확실히 할 것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보유 여부를 검토해 재결정하는 등의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