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인수위가 전날(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극히 미흡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총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15일 발표된 읺수위의 정부조지개편안은 전체 정부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독임제 중앙행정기구만 발표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과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와 중소기업청의 기능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핵심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편입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ICT 관련 기능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시경제부로 분산된 CPND 기능이 어떻게 조합돼서 이관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ICT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 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KBS, MBC,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선임 업무를 취급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한 결과를 목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갖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발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폐지된 것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밖에 "박 당선인의 당선 후 첫 방문지가 중소기업중앙회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중소기업을 우리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요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국무위원급의 독립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내용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육성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이관해서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서 "그것만으로는 대선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이 인수위의 업무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심사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