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조삼모사식 눈가림'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 갈 듯 거짓말을 한 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2007년 이후 일관되게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해 내놓은 대선 공약 역시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서 기존에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던 노인들은 받는 액수에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들만 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방안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조삼모사식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지만 현재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소득비례연금으로 80만원을 받아 전체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 새누리당은 어느 쪽이든 명쾌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잘못이 있다면 솔직한 태도로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며 "집권도 하기 전에 공약의 실체를 놓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란은 지난 인수위 정부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보험금을 받는 노인들의 보험금을 줄여서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