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 길이 보다 쉽고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깐깐한 중국 현지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는 물론 관세 등 수입세금과 관련된 세관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4일 동안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국간 MR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o)는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안전성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입기업 등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AEO 공인업체들은 국내 세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세관에서도 똑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중국 세관에서도 각종 수출입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종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번 AEO 운영절차 협의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할 혜택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하고, AEO 공인업체 인식방법과 자료교환 방법 등을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관세당국 모두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부정무역 물품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반면, 자국 AEO 공인업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협의가 마무리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미 양국간 AEO 공인기준 비교, 현지방문 합동심사 등을 끝마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양국 관세청장간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선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1차례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금년 상반기 중 AEO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중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등 5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태며, 인도·홍콩·이스라엘·멕시코·말레이시아 등과도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