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2일 인수위가 발표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에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지난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조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이번 2차 발표에서마저 반부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반부패에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의 주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고 밝힌 뒤, "첫째,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넷째,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 것 이상의 거대부처가 되어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적 독주가 미래성장동력을 담당한다는 부처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변인은 "택시법이 청와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 환부됐다"며 "민주당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감안해 약7년 간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의결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