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는 지난달 유력 일간지에 사과문을 내고 한약재 무자료 유통근절과 전 한의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함께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6월말까지 전 회원들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한의사회는 신용카드 가맹확대를 위해 단체가입을 계약한데 이어 미가입 회원들에게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카드가맹점을 한 곳에 한정, 고가의 약재나 단말기 고장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문을 지난달초 발송했다.
안내문은 한약재 구매시 규격한약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하는 등 규격화된 제품 즉 투명성이 확보된 한약재만을 사용하여 국민건강 및 한약재 무자료 유통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의사업계가 다른 의사들보다 신용카드가맹점가입비율이 높은 편이나 전원가입을 약속한 만큼 8월에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가맹현황이 나오는 대로 약속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회측은 200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의 아니게 누락된 세원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수정신고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각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집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누락됐는지 얼마를 수정신고 했는지는 집계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세청에서 전국 한의원 7천여개 업소 중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분류된 2천여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여기에 내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므로 최소한 기본경비만이라도 정규지출증빙을 꼭 갖추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경비란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사업상 꼭 필요한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장을 유도해 근거과세를 조성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정규지출증빙을 철저히 수취해야 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게 될 뿐만 아니라 10만원이상 거래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보험비율이 낮은 한의사에 대한 특별관리는 당해 업체에 소요되는 실제 총경비를 파악해 당해 업종의 평균경비율로 수입금액을 역산하거나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파악해 당해 업종의 평균경비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7월부터는 직원을 단 1명만 고용해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관리가 실시되고,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 한의사들도 근거과세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