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영리목적 겸직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국회와 의원 전체가 이에 호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차원에서 이미 약속한 세 가지 사항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첫째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쇄신안 중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은 단서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행한 노고와 헌신을 충분히 인정하며, 따라서 퇴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 회원들의 명예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헌정회 원로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은 단서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개혁안의 단서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회 자체로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나,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1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며 "따라서 정치혁신위원회는 민주통합당에 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전원 민간인들로 구성된 '세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이에 정치혁신위원회는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세비심의위원회' 설치해 그들로 하여금 세비 수준을 새롭게 결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과 정치권이 뿌리 깊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혁신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정치혁신위원회는 민주통합당과 정치권이 시급히 실천해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혁신방안의 최종 확정 이전이라도 조기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정치혁신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지도체제와 계파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계파문제가 뜨겁게 다뤄졌으며, 계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고 소개한 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고 문제점을 듣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자리"라며 "이것을 토대로 설 이후에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