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사면심사위 거쳐…이전 정부보다 적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특별사면 단행에 관해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안을 처리한 후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표한 적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 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면서 "사면의 원칙은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5단체 추천 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 선정했다"며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큰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면을 실시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용자 등 인도적 차원을 배려했다"며 "취임초 약속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사면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