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한 기초 자산 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도 투자자의 원리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약칭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6개월 후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 자산 집합 역시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 자산으로 한정된다.
향후 발행 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의 8%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계획과 관련 사항은 금융위에 보고 후 등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