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유감…MB, 국민 뜻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
새누리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 측근 비리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맹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비판은 앞서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당시인 지난 26일 "사면권 남용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힌 것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이는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 놓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인사에 대한 특사를 강행하면서 새로 들어 설 '박근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