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세수확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국세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3월)를 한 달 이상 앞둔 시점에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9일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사전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사후검증 강화 체제로 방향을 바꾼 이후 국세청은 주요한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노 과장은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의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해 탈루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뽑아낸 주요 사후검증 항목은 크게 6가지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행위,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행위,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신고누락 혐의 등이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도 주요 사후검증 항목이다.
노 과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이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