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고액의 대여금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탈루
□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는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함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 검증결과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사례 2.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등 481억원 탈루
□ 신고내용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 검증결과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사례 3.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 신고내용
○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
사례 4.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 신고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증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사례 5.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 신고내용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