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후의 발언으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신뢰가 뿌리내리는 것이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공정한 법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즘 화재 사건이 참 많은데 장애인 가구는 신고도 어렵고 대피도 어려워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고 작용하는 신뢰사회, 안전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도록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 유민봉 총괄간사,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와 강석훈, 이승종, 장훈, 안종범, 안상훈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