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2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책금융 규모나 방법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 정유신 한국벤처투자대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우선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상업금융과 정책금융 분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년 전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책은 논의돼 왔지만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며, 특히 중소기업 100개 중 4~5개는 여전히 도산되고 있어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
그는 "특히 정책적 프로모션이 필요하거나 중장비 설비자금 등을 요하는 기업은 정책금융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기업은 신뢰가 필요한 만큼 은행은 기술평가나 신용평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기업은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투명하게 하라"고 제안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대표는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상승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투자와 시스템 구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방향은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간회수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미미하다"며 "효율적 정책 지원을 위해 정책 자금의 상호 보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2007년 13%대에서 2012년 1%대로 급감, 정책자금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서는 시설투자 등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자금지원이 10%대로 낮은만큼 중장기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융지원 평가 체계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