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대상 기업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 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 선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현재의 인증제는 일괄적 정보처리가 불가능한 제도"라며 "지원방식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정책전달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는 조정을 하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집행을 하는 방식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의 전략성 부재 ▲공급자 중시 산업정책 ▲미시적 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 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