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사생활 침해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방향 정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사·조사권이 없는 분석기관으로서 정보를 검토, 판단해 범죄관련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수사·조사기관에 통보한다"면서 "만일 범죄관련성이 의심되는 정보 외에 과세 목적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경우 금융정보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목적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집된 금융거래정보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극소수일 뿐"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요구와 관련해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금융거래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도 있으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7개국 중 국세청의 직접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호주 2개국뿐"이라면서 "제도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