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이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무조건 더 거두려는 생각에 앞서 낭비 살펴야"…증세론 '반기'
"비리 공무원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요지부동(搖之不動) 자세를 보이는 공직사회에 따끔한 충고를 이어갔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재원의 핵심인 세출구조조정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일부 정부 내부의 비관론을 질책한 모양새다.
박 당선인은 30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무분과위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정부 각 부처 세출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박 당선인은 차기정부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등 간접증세 방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 60%인 81조원을 정부 예산절감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40%인 54조원을 간접증세 방안으로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계 재정전문가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정부 내부의 이 같은 기류에 직접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가 선거기간에 계속 그 전에도 6대4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원칙"이라며 "무조건 모자라다, 그러니깐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법인세 세율인상 등 '직접증세론'에 대해 재차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비리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관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며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 실제 징계수위가 낮으면 감사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비리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과 절차를 점검해서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길 바란다"며 비리 공직자 제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공직사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역동적으로 일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정성을 다하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무원이 정말 100% 역량을 신명나게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