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본 '지하경제' 1순위는?…"현금거래, 종교세제"

반값 등록금,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도 '봇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인수위 국민참여센터에 올라온 국민들의 재원확보 대안들이 눈에 띈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 2만3734건으로, 일일평균 10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각 분과별 주요 국민제안 내용>

분과위별로 반값 등록금과 사학개혁 문제가 주로 이룬 교육과학분과(3638건) 건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문제 등의 민원이 접수된 경제2분과(3355건), 여성가족부 폐지와 셧다운제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 여성문화분과(3221건)가 세번째로 많았다.

이어 연금개혁, 영유아 복지 문제와 관련된 고용복지분과(3137건), 법질서와 치안문제 등을 담당하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2071건), 신용회복, 공약이행 방안을 다루는 국정기획조정분과(1818건), 공약재원 문제 등을 검토 중인 경제1분과(1188건), 외교국방통일(620건), 정무분과(463건) 등의 순으로 건의사항이 많았다.

당선인 공약이행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도 상당수 접수됐다.

특히 이 가운데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실질적 비과세 영역으로 남아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주식보유세제를 입법화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수취기능를 통해 현금거래를 카드로 전환시켜 자금흐름을 투명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공공발주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탈세포상금 범위 확대 및 포상한도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가계부채 해소문제와 관련해선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회복자 실질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휴대폰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국가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육문제와 관련해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지원강화, 초등학교 교실의 영유아 보육시설 활용, 3~5세 보육 및 교육체계 일원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가정 등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통비 지원,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와 불필요한 고학력화 차단 등이 제안됐다.

특히 박 당선인이 핵심 정책방향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IT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문화, 관광산업 지원강화로 녹색성장 실현 ▲기상연구분야 강화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 벤처사업화 및 청년창업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내실화하고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현장검사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형 911 시스템 구축방안들로 건의됐다.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2차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건설사 연말자본금 예치제도 개선,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단일분야 공기업 복수설립 등 공공부문 경영합리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출퇴근 시간대 특별배차, 수도권 2층 버스 도입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 관련 국민제안 주요내용>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와 분류작업을 거쳐 각 분과위 별로 보내진 뒤 3단계(실무요원→실무위원→전문위원)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 된다"며 일부 건의사항들은 향후 정책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