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다른 부문의 재원이 줄어드는 등 희생이 필요한 만큼, 복지재원 증가에 대해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 차관은 5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사회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KDI·OECD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신 차관은 그동안 MB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복지수준을 높이고,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노력했다"며 "정부의 노력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차관은 앞으로의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복지지출 확대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 과제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체질을 착실히 개선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 촉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친화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효율적인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FTA 확대와 같은 대외개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복지정책 확대가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복지부문 외에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에 따른 복지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재원 증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