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실물경기,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송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된 경기침체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주택이 경기변동의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주택시장과 통화정책의 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화정책 입장에서 주택이 내구자산의 하나로 취급됐고, 주택가격 변동은 다른 자산가격 변동의 하나로 간주돼 통화정책의 대응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중앙은행의 무관심한 태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의해 도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경기위축이 주택시장과 결부된 것을 전제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1%p의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2.8%p 하락시킨다"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오직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1%p의 주택가격 상승은 0.03%p의 소비증가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주택시장에 결부된 실물경기 위축에 대해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의 가치를 분석해야 하며,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경기와 결부된 경기위축 시에 금융안전성과 경기안전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