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이고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계좌 이체 당시 피해자 스스로 재산 처분의 인지를 하고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신종 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현행법상 공인인증서 외 별도의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 환급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미수범 및 상습범의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또 비(非)대면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김진홍 과장은 "일부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및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지만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기꾼들은 대출 안내 문제메시지를 보내고 선수금이나 공증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 가량을 받은 뒤 도주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출 사기는 2010년 793건에서 2011년 2357건, 2012년 2만365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 법을 제정 당시 온라인 금융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대출 등)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제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