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5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산업형 통상조직은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통상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전 내부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 중대현안에 대한 박 당선인의 독단으로 인사문제와 함께 정부조직개편도 계속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의 경우 단순히 제조업 측면이 아닌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제조업 담당 부처가 총괄할 경우 수출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 직접 통상업무를 하는 재외공관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 직원의 상당수가 외무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해 외교부 잔류를 선택해 기존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따라서 통상기능은 미국등 해외의 경우처럼 국무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에 바탕을 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대사들을 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사들은) 자기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부장관의 지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