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4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등 보육료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들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 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받은 보육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수납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3개월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료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아 1인당 지원 보육료가 2만원∼4만3000원 가량 인상되므로,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을 철저히 관리해 지원금 인상분 만큼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3∼4세 보육료 지원은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며, 보육료 지원금도 5세는 20만원에서 22만원, 4세는 17만7000원에서 22만원, 3세는 19만7000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된 만큼 어린이집에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서울지역 민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원, 만3세 25만1000원, 만4세 24만6000원, 만5세 24만6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수납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운영정지 2개월 이내였던 처분기준을 운영정지 3개월로 강화하고,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수납한도액 범위를 지켰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비용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별로 상세한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부모들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의 정보를 현재 인터넷에 공개 중이며, 비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