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 고시회신문 통해 회칙 유권해석과 관련 입장 표명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회칙 23조 6항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규권해석을 통한 3선도전을 표면화하자 세무사업계의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발간한 고시회신문의 '심층분석' 기사를 통해 현행 세무사회의 회칙으로는 한사람이 평생 두 번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어대사전을 인용, '중임'과 '연임'의 개념과 차이를 자세히 기술하면서 회칙 제23조 제6항의 '중임'이라는 표현은 횟수에 제한 없이 두 번 이상 직위를 맡을 수 있는 것이지만 '1차에 한하여 중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어떤 직위를 거듭해서 맡는 것은 단 한 번만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그 직위를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회칙 제23조 제6항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23대 회장(2003.4~2005.4)을 역임한 현 회장이 제27대 회장(2011. 4~2013. 6)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회장의 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거나 회장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고시회는 "회장의 임기에 관한 회칙 규정은 '1차에 한하여'라고 중임의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고 있어 문언과 의미가 명백하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설사 회칙의 해석권을 가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명백한 회칙의 내용을 유권해석을 통해서 달리 해석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