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단체 6개, 개인 4명 금융제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확대·강화 결의안에 맞춰 북한과 관련된 6개 단체와 개인 4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UN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북한 관련 일부 단체와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UN 안보리는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북제제를 확대·강화하는 신규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 관련 6개 단체와 개인 4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UN 안보리에서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북한 관련 단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등이다.
금융제재대상 개인은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센터 총책임자, 라경수·김광일 단천상업은행 소속자 등 4명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등 2개 단체와 4명 개인을 자산동결 등을 위해 미국의 금융제재대상자 리스트에 별도로 올린 상태다.
우리 정부도 오는 13일 국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UN 안보리가 지정한 북한 관련 6개 단체와 개인 4명을 국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 등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UN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제대상자 추가 지정으로 북한 관련 금융제제대상자는 단체 총 17개, 개인 9명 등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