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관광홍보담당자가 허위로 연가를 내고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습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것이 적발돼 파면이 요구됐다.
이 직원은 중국 공무원들의 한국 연수 사업(팸투어)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에 3억8000만원의 비용을 과다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직원은 수도권 출장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 업체의 이사장과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등 총 33회의 중국 방문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현직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직무관련자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때문에 이 직원이 아무리 소관 분야인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변명하더라도, 상급자에게 정당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미 폐지된 사업의 관련자와 수십회 중국에 다녀오면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점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이 직원은 비록 징계시효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2009년과 2010년 팸투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무원 초청 비용을 부풀린 A이사장의 비용 신청서를 그대로 인정해 3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전력도 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직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