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 감면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과다 수취된 이자를 은행들이 차주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억원을 대출하면서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취득했다. 이 경우 A은행은 예금담보를 반영해 금리를 깎아야 하지만, 이자 10만원을 더 받아냈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취된 이자 초과분을 은행들이 차주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앞으로 적금 담보의 경우도 추가로 납입된 금액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되도록 했다.
환급 대상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추후 정해질 방침이다.
김영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적극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