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2일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벌써 국민과의 약속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항목이 모두포함 돼 있는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서, 100% 국가부담으로 챙기겠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키며, "대선 후 쪽방촌과 경로당을 방문할 때도 이같이 밝힌 적이 있다"고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보장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기초생활보장제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보호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201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수가 88만가구, 155만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200만가구, 415만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사각지대가 많아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선공약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자"며 새누리당에 공동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변 의장은 "실질적으로 자식이 살기가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인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새누리당에서도 대선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6일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의 국가부담 항목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