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美 특사 방한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파견...존 켈리 국무장관은 3월 중 방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오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미 백악관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특사로 파견된다고 밝혔다. 또한, 존 켈리 미 국무장관은 3월 중에 방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단으로 최근 방미한 경과를 보고하며, "이번에 미국 백악관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축사절로 2월에 방문하면 그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미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新)정부의 국내외 정책방향에 대해 미국 측은 21세기형 전략적 동맹 발전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미국 측은 확실히 보여줬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60년 동안 축적됐던 한미동맹관계를 한층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갖게 되었다"며 "박 당선인의 한미동맹 중시와 글로벌 파트너십이 제고된 신 협력관계 구축, 주도적 대북접근으로 입지를 확보하면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사전사후 대응 전략에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한편, 양측은 신뢰에 바탕을 둔 주요양자해결에 추동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정책이 북 도발에 대한 유화정책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이 이해했다. 당선인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구상과 이해가 제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對) 한반도, 동북아 정책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여러 입장이 확인됐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아태지역 등 지역정책에 대화 기조를 유지 하는데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고 대 이란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일치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전략에 대해 '군사적 대응'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사후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핵에)매우 강경하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전예방이나 사후 문제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제일 관심 가졌던 것은 핵폐기 관련한 원자력 협정이었다"면서 "한미원자력 협력 계정과 관련해 미 측의 이해가 제고되고 협력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표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협정이 오래전에 체결됐다고 했다.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던 40년 전에 체결되어 지금과 맞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고, 한국 위상에 맞게 원자력 국제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의 신뢰가 반영되도록 새 협정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란과 북한의 핵관련 활동 때문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대해 행정부와는 같지 않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에 대해 미 상원 지도부의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했다는 점과 일본 등 기타 나라들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 측이 국제적으로 협조되지 않은 개별국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