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자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식을 공매후 매각금액이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에 대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가능하게 돼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금액에 상관없이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자 소유의 법인주식 공매가능 여부와 매각금액이 당초의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