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등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검사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13일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재량행위로 규정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금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없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만을 내릴 수 있을 뿐이어서 부당한 주식취득과 과다한 매각수익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부당하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론스타 사건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에 대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권한을 부여해 향후 론스타 사건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