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갑과 을이 지난해 말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올 1월부터 갑과 병이 공동사업을 하는 중에 200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며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갑과 을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법인이 분할이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의해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해서 존속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