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대응.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국세청의 경우 조사권 남용, 조사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 의원은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훈령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 규정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
이 의원은 또"조사대상 선정 원칙,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훈령이 아닌 국세기본법이나 납세자 권리 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법 단위로 승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사적정보가 아닌 세무행정에 대한 정보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근거 없이 제멋대로 하고 있다"며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안정남 국세청장을 해임을 건의.
한편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경제를 살려야 언론사도 살 수 있다"면서 "광고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언론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고 주장.
또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한달 내내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 국민들도 짜증이 날 것"이라며 "이같은 것은 결국 투자심리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주장.
한편 여야는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모성보호법, 의료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하는 한편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를 열어 계류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