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상률 과장은 "우리 나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수준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의 수준'"이라며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국세청에서 기초 생계비를 벌기 위한 매출액 산출 결과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세 수준은 3∼40%로 금액으로 따지면 4∼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또 "우리 나라 전체 자영업자 수는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영세사업자 90만명을 제외해도 260만명이나 된다"며 "현재 과표가 양성화된 자영업자 수는 18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과장은 그러나 "신용카드 복권제나 카드사용 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과세 근거가 자동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한편 "음식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잘되고 있는 편이지만 학원이나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여전히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 납세자로 알려진 느티나무 카페 매니저 이은희씨는 "실제 카페나 호프집을 운영해보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지 알게됐다"며 "비슷한 규모의 카페와 비교해 우리와 타 업소와의 신고금액 차이가 5∼6배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