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가족이나 사고를 당한 채무자의 카드 빚을 줄여주는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제도를 금융감독원이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 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의지가 약하고, 기존의 가입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카드 회사의 DCDS 수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날(19일) DCDS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그동안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 및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 회사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 단체의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 이러한 DCDS 서비스가 논란이 되며 카드 회사들이 집단소송을 당하고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카드 회사들은 수수료 수입의 21%를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줬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5~2012년 카드 회사가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370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5.9%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DCDS에 가입한 1117명 중 901명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2011년에 이어 4차례나 DCDS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거의 없다"며 "문제가 될 때마다 개선 방안만 발표됐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경우 정부나 금융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카드 회사에 자율로 맡기는 것이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CDS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은 2010년 15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105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 동안 173건이 접수됐고, 이 중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무료 서비스로 오해가 있은 불완전 판매관련 민원은 134건을 기록해 전체의 77.4%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