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수령,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대해선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행정부 공무원은 5년 동안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에 취업을 못하는데, 법조인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로펌 취직은 제한해야 한다"며 취업제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 후보자는 "변호사법상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것은 다른 제도다. 나는 취업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개업을 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취업에 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역시 "법조계 인맥이 1년 안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근무지에만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닌데 (1년간 지역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들이 로펌에서 과다보수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과다 수임료를 받은 사람은 장관에 입각하면 안 된다. (입각한다면 로펌에서는) 장관을 할 사람들만 계속 데려갈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커넥션이 생긴다면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모든 법조인이 전관과 얽혀서 예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나 법원이 재량권이 많아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재직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층층이 결제라인이 있어서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