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안보라인 인수인계 진행 중"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 여부는 안보리의 제재 수준에 따라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물타기'를 해온 까닭에 중국의 입장이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은 2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는 안보리가 어떤 수준의 대북 제재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강도있는 제재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북한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은 북한에 강한 제재를 가하면 북측이 도발을 하고, 적절한 제재를 하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
북한은 지금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면 걱정을 하고 조심하는데, 그동안 제재 내용이 버틸만 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 천 수석의 해석이다.
또한 현재 안보리 체제 결의 하에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대북 제재는 중국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도 전했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중국이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향후 북한 도발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 수석은 차기 정부의 인수인계 진행 상황에 대해 "위기관리실장과 새로오는 안보실장 간 위기 관리와 관련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고, 저도 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를 몇 번 만나 그동안의 외교안보수석실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얘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