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로드맵이 21일 공개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이날 발표된 '5대 국정목표'에 대선 기간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내 걸었던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검증대상에 올랐다.
그 동안 야당 및 언론에 의해 제기된 정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는 '땅투기', '가족간 편법증여', '전관예우', '아들 병역 면제 논란' 등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박근혜 정부 국정로드맵…창조경제·복지·안보 '방점'
박근혜 정부 5년 임기동안 추진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공약 면면이 21일 공개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크게 5가지로 나뉘었다.
또 5대 국정목표별로 구체적으로 총 140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해진 140개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과 즉시 법제화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로드맵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동안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일 적에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을까. 또한번 속았다는 느낌이...틀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그는 이어 "한번 속을 땐 속인 자가 나쁘고, 두번 속을 땐 속은 사람이 바보라던데...이건 뭐 한두번도 아니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반영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인수위원은 "21개 국정전략 중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며 "향후 원칙이 바로 선 경제와 경제민주화 호칭을 같이 쓸 것이다. 경제민주화 폐기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나 이행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 정홍원 인사청문 이틀째, '의혹' 추궁 …대부분 부인
21일 국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활동 및 도덕성에 대해 집중 검증을 벌였다.
먼저 부통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거주목적으로 부산 재송동 땅을 샀다고 했는데, 실제 거주한 적도없고 실거래가로 4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거주목적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사과한 뒤, 시세차익이 40배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인해 상여금 형태로 많은 돈을 받았다"며 "이는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급여로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서민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어 잘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가족간 현금 증여를 통한 편법 절세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분양 신청에 당첨이 되어 자신과 이모, 외삼촌 등이 보태 잔금을 치르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선 "제 아이가 군 목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병으로 군대를 못가게 돼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들께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