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축소됐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사진)은 22일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이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종교·의료 법인 등 공익(公益)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연간소득의 최대 30%(종교 단체 기부금은 10%)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15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조항이 신설, 올해 연말정산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25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되면 각종 사회복지·문화·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근로자들의 세액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부금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원 의원은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