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당선돼놓고…朴의 '약속과 신뢰'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차기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국정 과제 자료집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공약집에 있는 경제민주화 세부 정책도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빠지거나 제재 수위가 낮아진 부분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민주화를 정책을 뒷전에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일 적에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을까. 또 한번 속았다는 느낌이…틀리기를 바란다"라며 "한 번 속을 땐 속인 자가 나쁘고, 두 번 속을 땐 속은 사람이 바보라던데, 이건 뭐 한 두 번도 아니고…"라고 올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대선기간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인가"라며 "경제민주화 공약 후순위 배치는 약속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조삼모사 '치고 빠지기' 구태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누차 재기되었던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금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며 "현재의 재벌에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루어 낼 수 없으므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올바른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