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인수위에 '김종인' 뒷받침할 인사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날(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정책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민주화 세부정책 추진계획도 국정과제 자료 중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 달성 목표수치가 빠진 채로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 것이 앞서 설전을 벌였던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행복위원장 중에서 이 원내대표의 의견에 의중을 실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체로 인수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 경제1분과, 2분과 간사들이 기획재정부 차관출신 류성걸 의원, 중소기업청장을 한 이현재 의원"이라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박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제민주화가 그동안 대선공약이었다. (국정목표에서)경제민주화 의지는 빠지지 않았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좀 순화된 것 같다"면서도 "아무리 (용어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보다는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 또 (재벌의)편법 운영 등을 공정한 사회에서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의 횡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바로 징역을 보내기로 하거나, 대기업 총수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한 게 핵심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순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순화된 게 아니라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볼 땐 순화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더 중시하겠다는 인수위의 의지가 확고하게 담긴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성장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조만간 모임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대변인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경제민주화 후퇴'지적에 대해 "이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골목상권의 문제, 대기업의 기술편취 문제, 하도급 문제, 편법증여·상속 문제, 시장의 불공정성,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오남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관련 조치들을 하나하나씩 취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새누리당 역할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예컨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등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은 법안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상공인 지원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