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상품명에 대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명에 은행이름이 포함되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상품명에 은행이름을 넣을 수 없게 된다.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강제로 끼워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개선하여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키로 했다.
또한 중도인출금의 재납입 시 사업비를 내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였으며 간병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하여 보험금 수혜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연금전환 시 적용하는 연금사망율을 최초 가입싯점의 연금사망율을 적용토록 하여 연급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였고 계약자 변경시 상품설명을 강화토록 하였다.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김수봉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엽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며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판매되었던 예정이율 연 18%의 고금리 상품을 설계사들을 동원하여 해지토록 한다던가 타사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 분석해 준다는 명목으로 해약하게 한 다음 자사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부회장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은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약관상의 미비한 점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