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정부안대로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3대 조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 이행 ▲MBC 김재철 사장 검찰조사 및 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자 우리당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며 "이런 것(3대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원안고수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원안(협상의 최대쟁점인 SO문제에 대한 원안처리)을 통과시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그동안 비공개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매일 양보하고 또 양보해 99%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여야간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했다. 너무 답답해서 방송통신부처만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까지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조직법 우선처리마저 거부했다"면서 "대통령의 브레이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합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99.9% 합의됐다. 이제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며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