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대해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직권상정을 제안했다.
즉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방송 업무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자는 '투트랙' 처리방안을 제안 한 것.
이에 민주통합당은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도 일제히 비판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과 청와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으며,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뒤에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이한구 "정부조직법 개편안 직권상정 제안"…野 거부, 일제히 비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연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나섰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표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도록 요청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직권상정 하자는 것은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방송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부문의 우선 처리 방침은 환영하지만, 원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이 다수당의 날치기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 내 여야 간의 논의과정을 무력화하자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기라도 한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원내대표는 이틀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한데 이어 이제 직권상정까지 입에 올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인사청문 통과 장관후보 임명 보류…野 "전략적 태업" 비판 VS 靑 "임명 곤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현재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막중한 국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이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해적 정치행위로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전략적 태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정례 국무회의도 생략하고 공식일정도 하루 걸러 하루씩만 잡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간 의견이 달라 장관 임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행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1일 인사청문을 통과한 장관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