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투자한 공모펀드(간접투자) 중 가입금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재차 추진된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법안이 정치권에 의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8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봉 5000만원 이하의 회사원이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등이 펀드에 투자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1인당 불입액 한도는 600만원까지다.
펀드 소득공제가 다시 추진된 이유는 현재 시장에 연금 저축을 제외하고 마땅히 가입할 만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의 소득공제가 2009년 종료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융 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새로 출시된 재형저축 역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만 될 뿐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예·적금처럼 보편화돼 있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테크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한성 의원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 서민층의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 펀드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면 장기 투자를 독려할 수 있고, 국민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펀드에 유입된 돈은 1690조3140억원, 계좌 수는 1억5328만9000개다.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전 국민이 1인당 3개 이상의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식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펀드 투자가 재산 형성에 적합하지 않고 소득공제 허용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 소득공제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예·적금과 비교해 투자위험이 높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