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임명 여부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주차인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1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일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은 12명이었으나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 안건 1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성원 요건에 대해 "헌법 38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11일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 외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고흥길 특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재 국무위원이 16명으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 국무회의에는 기재부 신제윤 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대리출석 하게 된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후 신임 장관을 한번에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가스 누출과 선박 화재 등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서둘러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오는 12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무기 중개업체의 로비스트로 일했다는 의혹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골프를 치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으며,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 30여건의 의혹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장관 '낙마 1순위'로 꼽혀왔다.
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아지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부조직개편 협상 등 향후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